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1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전망, 무역집약도·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 지원대책, 재원조달·전문인력 양성·교육홍보 등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허용총량은 계획기간별로 수립되는 별도의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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