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해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전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의 내부 행정·인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국가 정책·전략을 다루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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