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의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상쇄배출권의…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쇄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바깥에서 시행한 감축사업의 실적(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아 전환한 배출권이다. 자기 사업장에서 줄인 것이 아니라 외부 실적으로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수단이므로, 무제한 허용하면 사업장 내부의 감축 유인이 약해진다.
그래서 법은 제출한도를 둔다. 그 한도는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10%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비율은 계획기간별 할당계획에서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법정 상한 10% → 구체적 수치는 할당계획"이라는 두 층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할당계획에서 상한보다 낮은 비율을 정하면 그 값이 실제 한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