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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시설 가동이 6개월 동안 정지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설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로는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경우,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해 배출권을 받은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반면 시설 가동이 6개월 동안 정지된 것은 사업장 폐쇄와 같은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시적인 가동 중단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열거한 할당 취소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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