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된 절차의 내용이 옳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과 관련된 절차의 내용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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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지정 대상 관리업체의 목록 및 산정 근거를 매년 4월 30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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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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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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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관장기관이 관리업체를 고시할 때에는 관리업체의 대략적인 배출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설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 절차는 부문별 관장기관과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나뉘어 있다. 지정 대상 관리업체의 목록과 산정 근거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확정된 관리업체를 관보에 고시하는 일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수행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렇게 마련된 관리업체 선정 내용에 대하여 업체 선정의 중복·누락 여부와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목록 마련이나 관보 고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서술한 내용은 관장기관의 역할과 뒤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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