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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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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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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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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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촉진 고도화 구축 사업
해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배출량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감축·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들이 해당한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촉진하는 사업은 배출권거래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지원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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