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메카니즘 종류 중 CDM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교토메카니즘 종류 중 CDM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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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상의 감축 의무국의 의무 이행수단으로 허용된 상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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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감축분을 배출권으로 가져가거나 판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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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활성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직접투자 및 시행하는 사업도 CDM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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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쿼터를 받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 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한 제도
해설
CDM(청정개발체제)은 감축의무를 가진 선진국이 감축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을 자국의 이행수단(배출권)으로 인정받거나 판매하는 교토메카니즘의 하나이다. 개도국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유니레터럴 CDM도 활성화를 위해 인정된다.
반면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국가들끼리 서로 배출쿼터(허용량)를 사고파는 방식은 국제배출권거래(IET)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해 감축분을 얻는 CDM의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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