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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CDM 사업관련 주요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은?

( )는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합의된 제7차당사국총회에서 구성된 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 지정 및 감독, 운영기구에 의해 제출된 배출권의 감독 및 등록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행 관련 규정사항 검토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CDM 승인기구(DNA)
2
CDM 집행이사회(EB)
3
CDM 사업운영기구(DOE)
4
당사국총회 (COP/MOP)
해설

빈칸은 CDM 집행이사회(EB, Executive Board)다.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타결된 제7차 당사국총회(COP7, 마라케시 합의)에서 구성된 기구라는 서술이 가장 직접적인 단서다.

집행이사회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총괄 기구로서 사업운영기구(DOE)의 지정과 감독, 운영기구가 제출한 사업의 등록과 배출권(CER) 발급·관리, 사업 이행 관련 규정과 방법론의 검토·승인을 맡는다. 지문에 열거된 '운영기구 지정 및 감독', '등록', '규정사항 검토'가 곧 집행이사회의 고유 기능이다.

국가 CDM 승인기구(DNA)는 자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해 승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기구이고, 사업운영기구(DOE)는 타당성 확인과 감축량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이다. 당사국총회(COP/MOP)는 집행이사회를 두고 지침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므로, 사업 총괄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와는 층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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