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제협약의 원칙 준수
2
기업이윤의 극대화 추구
3
시장 기능의 최대한 활용
4
국제기준에 부합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제협약상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며,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개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제도가 참여 기업에 미치는 결과적 유인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지향하는 제도 설계의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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