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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교토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 ( )은/는 16개의 전문으로 구성되며, 이행절차에 관해 구속력을 지님. 전문에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별 국가의 능력' 및 '국가별 상황'등의 원칙을 명시함. 향후 55개국 이상 또는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할 경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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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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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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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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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합의
해설

제시된 설명은 파리협정이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신기후체제 합의문으로, 전문(preamble)이 16개 항으로 구성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 '국가별 상황'을 원칙으로 명시한 대목이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

가장 확실한 단서는 발효 요건이다.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배출량 합계가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일 때 발효한다는 조항은 파리협정의 발효 규정으로, 실제로 2016년 11월에 이 요건이 충족되어 발효되었다. 감축 목표량 자체는 각국이 정하되 제출·보고·검토 등 이행절차에는 구속력이 있다는 서술도 파리협정의 특징이다.

코펜하겐합의(COP15)와 칸쿤합의(COP16)는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문으로, 별도의 비준·발효 요건을 갖춘 조약이 아니고 감축 목표에 법적 구속력도 없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을 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을 뿐, 새로운 신기후체제 합의문이 채택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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