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 확립에 관한 사항
해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독립적인 국내 탄소시장 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같이 국가 전체의 탄소시장 전략을 다루는 광범위한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개별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심의·조정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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