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법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령상 수수료는 행정청이 제공하는 특정 신청·등록 절차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명세서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관리업체·이해관계자가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 또는 권리 구제 절차로서 수수료 없이 이루어지며, 배출권의 인증 역시 그 자체로 수수료 납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