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외부사업에 대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배출권거래제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항목으로 잘못된 것은?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해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해당 감축사업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성, 감축효과의 지속가능성, 고시에서 정한 방법론 준수 여부, 계량화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은 추가성 판단의 취지와 어긋난다. 추가성은 통상적인 사업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별도의 감축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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