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의 차입한도는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인 경우 해당 할당대상…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배출권의 차입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이행연도에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할 때 같은 계획기간 내 다음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을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이다. 무제한 허용하면 감축 유인이 약해지므로 법령으로 한도를 두고 있다.
이 차입 한도는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인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5로 정해져 있으며, 그 이후의 이행연도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