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공공부문에 해…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해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이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경우에는 국립대학과 공립대학만 대상이 되고 사립대학은 공공부문 목표관리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립·공립·사립대학을 함께 공공부문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