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1
300만원
2
500만원
3
700만원
4
1000만원
해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행위는 배출량 산정 및 이행 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반행위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단순한 절차 미준수나 지연 제출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법령은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