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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기준이 되는 원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과학적 확실성의 원칙
2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3
각자 능력의 원칙
4
사전예방의 원칙
해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요 원칙으로는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각자 능력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과학적 확실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은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협약은 오히려 과학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대응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전예방적 접근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UNFCCC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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