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교토의정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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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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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얻었으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부속서-I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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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의무이행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ETS), 공동이행(JI), 청정개발 체제(CDM) 등의 신축성 기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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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JI)은 부속서-I 국가가 다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이다.
해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배출권거래제·공동이행·청정개발체제 등의 신축성 체제를 도입하고, 공동이행(JI)은 부속서-I 국가가 다른 선진국의 감축사업에 참여해 얻은 실적을 자국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I 국가가 아니라 비부속서-I(개발도상)국가로 분류되어 교토의정서상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부속서-I 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를 부여받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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