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소비자 피해보상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13년 2회차
다음 중 소비자 피해보상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무조건 가격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2
구입 가격에 분쟁이 발생하면 기재한 가격을 제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3
소비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발생시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소비자 피해보상은 결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환불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수리·교환·환불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 구입 가격에 다툼이 있으면 가격을 기재·제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일반원칙이다.
- 계약해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도 일반원칙이다.
- 제품 하자에 따른 환불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일반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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