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 | [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19년 3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명백히 정보 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예외적 수집·이용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며, 정보주체 본인의 재산상 이익만을 사유로 삼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전제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모두 법에 명시된 적법한 수집·이용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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