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령상 다음에 해당할 경우 벌칙규정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 | [텔레마케팅관리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해 업무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유형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마비라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다른 위반행위보다 형이 크게 높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유출하거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