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해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의 장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해학생에 대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학생이 장애인인 경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가중사유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독립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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