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유형은?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해 요건 충족 시 행정청이 반드시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하는 행정을 기속행정이라 하며, 제시문의 과세 사례처럼 판단의 여지 없이 법이 정한 결론만 허용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재량행정은 법령이 행위 여부나 내용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해 요건이 갖추어져도 공익 판단에 따라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속행정과 대비되지만, 일탈·남용 통제는 받는다.
수익행정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작용이다.
침해행정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작용이다.
복효행정은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다른 이에게는 불이익을 함께 주는 경우다.
이들은 효과의 성질에 따른 분류로, 법적 구속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이 문항의 분류 축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