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한 보기가 옳지 않다. 소년법은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 송치는 장기 송치의 2년과 대비되는 단기간 수용 처분으로, 기간 자체가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보호관찰의 경우 단기는 1년으로 고정되어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장기는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요건이 신청권자·횟수·기간 상한으로 삼중 제한된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역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 처분은 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부과되는 사회 내 처우이므로, 과도한 부담으로 오히려 사회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시간 상한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