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연 1회 실시라고 한 보기가 옳지 않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기 단위로 학교폭력의 발생 양상과 피해 실태를 파악해 대책 수립에 환류하려는 취지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법률이 정한 교육감의 임무에 해당한다.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와 관련 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학교나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사안 처리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규정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라는 점에서 전담부서 설치 의무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