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 )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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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가정을 방문해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이는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역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차단해 재범 기회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보호자의 감시가 미치기 어려운 방문교육 업무도 위험도가 높아 규율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1년·3년·5년·7년으로 제시된 보기는 기준 기간을 잘못 축소한 것이며, 과거 일률적 10년 적용에 대한 위헌 판단 이후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기간을 정하도록 바뀌었으나 그 상한은 여전히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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