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내용이다. 다음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가 모두 …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ㄱ은 19, ㄴ은 16이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생일 기준의 만 나이가 아니라 이른바 연 나이 방식을 채택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과 무관하게 1월 1일부로 일제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술·담배 판매 현장에서 생일 확인 없이 출생연도만으로 판정할 수 있게 하려는 집행 편의가 그 취지다.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회원가입 동의 의무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이면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자는 가입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심야시간대 게임제공을 제한하던 이른바 셧다운 규정이 폐지된 뒤에도 친권자 동의와 이용시간 고지 등 보호자 개입 장치는 남아 있다.
ㄱ을 20으로 제시한 보기들은 성년 연령을 20세로 정하던 개정 전 민법의 기준을 그대로 옮긴 오류다.
ㄴ을 14로 본 보기는 정보통신망법상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 기준과 혼동한 것이다.
ㄴ을 19로 본 보기는 청소년 전체에게 동의 의무를 확대한 것이어서 법문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