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6년 1회차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경우
ㄴ. 비밀 누설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ㄷ.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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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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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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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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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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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건강진단 결과 공개 금지 조항 위반과 비밀 누설 금지 조항 위반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 대상이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와 동일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의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어서, 해당 벌칙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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