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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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 ㄴ: 2
2
ㄱ: 3, ㄴ: 1
3
ㄱ: 5, ㄴ: 2
4
ㄱ: 5, ㄴ: 5
5
ㄱ: 7, ㄴ: 5
해설
ㄱ: 7, ㄴ: 5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 중에서도 유통·확산의 위험성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보다 낮은 형량을 제시한 다른 선택지들은 실제 법정형에 미치지 못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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