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처벌 규정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 16세 청소년이 성인과 자발적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는 그 처벌 규정의 연령 기준을 벗어나 성인이 형법에 따라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적 의사결정권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자신과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와 능력을 의미하며, 성적 강제성과 자발성을 구분하는 능력과 밀접히 관련된다.
성행동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상대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대표적 태도이므로 이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