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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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12세 이상)
2
4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0세 이상)
3
6호 처분: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10세 이상)
4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0세 이상)
5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
해설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 처분으로, 이를 12세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호 처분(수강명령)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 종류마다 적용 가능한 소년의 연령 하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4호(단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10세 이상을,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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