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에서 제안하는 비행대책으로 형사사법기관의 불개입주의 정책으로 옳…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낙인이론에서 제안하는 비행대책으로 형사사법기관의 불개입주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ㄴ. 전환제도(diversion)
ㄷ. 공정한 절차(due process)
ㄹ.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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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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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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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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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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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낙인이론은 공식적인 사법기관의 개입 자체가 이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보아, 개입을 최소화하는 불개입주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표 정책은 특정 행위를 범죄목록에서 제외하는 비범죄화, 공식절차 대신 대체 처리방식으로 돌리는 전환제도,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 시설수용 대신 지역사회 내 처우를 지향하는 탈시설화 네 가지다.
이들은 흔히 4D(Decriminalization, Diversion, Due process, 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으로 불리며, 청소년을 공식적인 낙인 과정으로부터 최대한 벗어나게 하려는 공통 목적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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