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법원은 가해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고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이나 기관·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ㄴ.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자를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ㄷ.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ㄹ.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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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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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른 조치이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만 의무적으로 동석시킨다.
따라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로 서술하는 것은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와 함께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아동·청소년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 소송관계인은 조사·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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