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백서(2014)에 보고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소년범…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청소년 범죄백서(2014)에 보고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소년범죄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1
형법범죄의 증가폭은 성인이 소년보다 크다.
2
강력범죄(폭력) 중에서 폭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3
강력범죄(폭력) 중에서 상해는 증가하고 공갈은 감소하고 있다.
4
재산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5
재산범죄 중에서는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율이 가장 높다.
해설
청소년범죄백서(2014)가 다룬 2004~2013년 소년범죄 통계에서, 절도·사기·횡령 등을 포괄하는 재산범죄는 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소년의 형법범죄 증가폭은 성인보다 두드러졌고, 폭력범죄에 속하는 폭행·상해·공갈 등은 죄종별로 증감 양상이 엇갈려 일률적인 증가·감소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재산범죄 내에서 각 죄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증가율 역시 사기 한 가지로 단순화하기보다 백서의 세부 통계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