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
2
사건 본인의 소환
3
조건부 기소유예
4
긴급동행영장 발부
5
화해권고
해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소년부 판사가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해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재가 불명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한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지 소년부 판사가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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