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 | [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은?
1
실제 거주지
2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3
금지약물복용여부
4
법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여부
5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해설
금지약물복용여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항목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거주지,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등이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금지약물복용여부는 성폭력범죄와 직접 관련된 신상정보가 아니어서 공개 대상 항목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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