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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7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규정의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 ㄱ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의 벌금에 처한다.
1
ㄱ: 1년 이상, ㄴ: 5천만원 이하
2
ㄱ: 3년 이하, ㄴ: 2천만원 이하
3
ㄱ: 3년 이상, ㄴ: 3천만원 이하
4
ㄱ: 5년 이하, ㄴ: 1천만원 이하
5
ㄱ: 5년 이상, ㄴ: 2천만원 이하
해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죄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단순히 소지한 자는 제작ㆍ유통 행위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고 보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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