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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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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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가해학생이라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4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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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한다.
해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특정 기한(14일)을 두어 시행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의 조치이므로, 14일이라는 기한을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의 전학 배정 시에는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하고, 의무교육 대상인 가해학생은 퇴학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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