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 관련 현행 법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약물남용 관련 현행 법과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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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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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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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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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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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해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가 아니라 보다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인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한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고, 중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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