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를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배우자가 단순히 수술을 원한다는 사정은 이 열거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허용 대상이 아니다.
낭성 섬유종과 같은 유전학적 신체질환, 배우자의 풍진과 같은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인척 간의 임신은 모두 법이 명시한 허용사유에 해당하여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