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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다음 진술과 관련된 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 대책이 아닌 것은?청소년기에 담배 좀 피우고 술 좀 마셨다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1
비범죄화
2
탈시설화
3
전환제도
4
공정한 절차
5
탈수치심화
해설
제시문은 낙인이론의 관점을 보여준다. 사소한 일탈에 공식적 제재와 낙인이 가해진 것이 이후의 범죄 경력을 만들었다는 진술로, 낙인이론은 공식적 개입이 오히려 이차적 일탈을 낳는다고 본다. 이 이론은 비범죄화, 전환제도(다이버전), 탈시설화, 적법절차 보장을 대책으로 제시하며, 보기의 공정한 절차는 적법절차 보장에 해당한다.
탈수치심화는 낙인이론이 제시하는 대책이 아니다. 수치심에 관한 논의는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는 수치심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낙인적 수치 부여 대신 다시 받아들이는 재통합적 수치 부여를 하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비범죄화, 탈시설화, 전환제도, 공정한 절차는 낙인이론의 비행 대책이지만 탈수치심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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