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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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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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ㆍ원스톱 연계서비스 강화체제 구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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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CYS-Net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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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연계기관에는 학교ㆍ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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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해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물·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중심 법률이어서 통합지원체계의 직접적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교육, 자립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이 추진 배경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 주체가 되며, 필수연계기관으로 학교와 교육청, 경찰관서, 보건소,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체계를 기반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입을 돕는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청소년보호법으로 본 설명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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