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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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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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를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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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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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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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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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다.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피해학생 보호가 긴급한 경우 심의기구의 조치 요청 전이라도 가해학생을 우선 출석정지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교육감은 예방대책 수립·시행과 학교 지원 등 행정적 총괄 역할을 맡을 뿐 개별 가해학생을 우선 출석정지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조치 주체를 교육감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시행령이 정한 우선 출석정지 사유와 일치한다. 학교의 장은 조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치 후에는 심의기구에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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