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ㄱ. 죄…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ㄱ. 죄를 범한 16세 소년
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7세 소년
ㄹ.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8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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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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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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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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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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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소년법상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포함된다.
16세에 죄를 범한 경우는 범죄소년, 12세에 저촉 행위를 한 경우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이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처럼 저촉 우려가 있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우범소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ㄱ부터 ㄹ까지의 소년은 모두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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