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원 사업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물품 지원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2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규율한다.
3번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추진 체계, 청소년육성 전달체계를 정한 기본법이어서 개별 물품 지원의 직접 근거가 되지 않는다.
4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교육·취업 지원을 다룬다.
5번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생계·양육 지원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