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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 ㄱ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 ㄴ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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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약식, ㄴ: 300
2
ㄱ: 정식, ㄴ: 300
3
ㄱ: 약식, ㄴ: 400
4
ㄱ: 정식, ㄴ: 500
5
ㄱ: 약식, ㄴ: 500
해설
ㄱ에는 '약식', ㄴ에는 '500'이 들어가는 것이 옳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정식명령을 전제로 하거나 시간을 300시간·400시간으로 바꾼 선택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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