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연장되는 공소시효의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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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해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한다.
이는 피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이 높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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