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의 신청권자… | [청소년상담사 1급]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중독 판별검사 신청권자로 명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는 직계존속과 미성년후견인이 포함된다.
청소년 보호법령상 이 검사는 본인, 친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친권자·직계존속·미성년후견인과 달리 피성년후견인은 신청권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