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가해자인 중학생 K군에게…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가해자인 중학생 K군에게 취할 수 없는 조치는?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전학
5
퇴학처분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있으나, 중학생과 같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
교내봉사(1), 사회봉사(2),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3), 전학(4)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한 조치이며, 퇴학처분만이 의무교육 보장의 취지에 따라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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