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남용 관련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19년 1회차
약물남용 관련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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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판별검사,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3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4
환각물질 중독 판별검사,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은 직계존속만 할 수 있다.
5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업소에서 주류나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해설
환각물질 중독에 대한 판별검사, 치료 및 재활 신청은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지 않고 본인, 친권자, 후견인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직계존속만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환각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판별검사와 치료·재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업소에서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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